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입법적 검토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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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5권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61 - 2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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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says “the entity imposing or collecting charges, purposes of establishing charges, requirement for imposition, standards of methods for calculation or imposition rates shall be prescribed in a concrete and clear manner in Acts which serve as a basis for imposing charges: Provided, that details of requirements for imposition may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dinance, Municipal Ordinance or regulations, as delegated by the relevant Acts after concretely determining their scope.”
However it seems that a real standard to decide a validity of the charges depends on a judgement of the court. As it needs to make more sentences as standards of the charges concretely in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 it is possible to review a validity of the surcharge on water use by a judgement of the court.
The surcharge on water use is allowed as the requirement of charges: it has enough objectives of establishing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in Han River water system to support the improving water quality project, the supporting the upper citizens, etc. And it has also an resonable rate to decide investment for the projects. Finally it has a legitimacy that it has been used to improve water quality and it returns the benefit to a payer.

#부담금 #특별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물이용부담금 #수익 자부담원칙 #Surcharge(Burden Charge) #Special Burden Charg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Surcharge of Water Use #User Pays Principle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性洙 / 2003 /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 공법연구 31 (3) : 9 ~ 9

2. [단행본] - 김홍균 / 2010 / 환경법 / 홍문사

3. [기타자료] - / 2001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두2716 판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희 / 2005 / 부담금의 법적 성질 / 공법학연구 6 (3) : 445 ~ 474

5. [보고서] - 박영도 / 2009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56 전원재판부

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도로점용자는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공물인 도로에 대한 사용권의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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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가.(1)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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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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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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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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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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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헌법 제31조 제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보다는 국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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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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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가.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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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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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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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88 전원재판부

가. 농지법 제4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유기적으로 살펴볼 때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이 전용된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단위당 금액``일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농업·농촌기본법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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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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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64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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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가.국외여행자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간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인 중 국외여행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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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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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바23 전원재판부

가.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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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전원재판부

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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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가. 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라는 과제를 위한 재정충당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라는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되는 공과금으로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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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97헌바81,98헌바5·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가 등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개발이익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그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입법시 요구되는 구체성, 명확성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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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마860 전원재판부

가.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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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해양투기 금지라는 해양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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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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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7 이용수 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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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영 , 연윤정 이슈&진단 2016 .10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권형준 , 조은채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 .02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배명순 지역정책연구 2013 .12

조직구조, 교육훈련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지식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 자기효능감과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성한 , 이미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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