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동불법행위

원상철

기업법연구

2001 .10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김상중

재산법연구

2015 .0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대규 ,  서인복

기업법연구

2002 .12

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배덕현

중국법연구

2010 .01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관련 공동성과 특정

이은영

법학연구

2015 .12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고세일

고려법학

2014 .01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정태윤

법학논집

2014 .01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손지영

법학논총

2010 .07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정혜욱

원광법학

2015 .01

R&D공동연구에서 개발기술특성, 파트너특성, 관리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계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은실 ,  백윤정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7 .08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형사정책연구

2014 .03

공동불법행위와 판례상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의 조정 및 한계 -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현

동북아법연구

2017 .01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김제완

고려법학

2011 .01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이동진

법경제학연구

2012 .06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책임제한 가능성* - ‘기여도 감책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설아

재산법연구

2018 .01

합동범과 공동범의 해석정책

李相暾

저스티스

20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