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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상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손해가 구상과 과실상계를 통하여 복수의 공동불법행위자들과 피해자에게 배분됨을 의미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중 무자력인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의 연대책임도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손해의 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구상과 과실상계가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연대책임은 언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견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효율과는 무관한 형평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손해배분이 효율, 특히 사고억지와 무관할 수는 없다. 구상비율과 과실상계비율은 사고억지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 일정한 경우 핸드 공식을 세 사람 이상이 관여한 경우에 응용하여 적절한 손해분담액을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고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연대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한계도 효율적 사고억지와 관계되어 있다. 이는 결국 누가 최소비용으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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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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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權純一 / 2001 / 共同不法行爲責任의 法經濟學的 分析, In 私法과 法執行 / 法文社 : 61 ~ 9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祥源 / 1980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서 過失相計의 算定基準 / 裁判資料 5 : 35 ~ 6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완 / 2011 /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 고려법학 (61) : 281 ~ 3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勳 / 1985 / 損害賠償訴訟에있어서의比率的認定 / 裁判資料 26 : 345 ~ 3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철 / 2011 /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4 (3) : 221 ~ 24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祥源 / 1980 /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서 過失相計의 算定基準 / 裁判資料 5 : 35 ~ 6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완 / 2011 / 대규모 집회·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 고려법학 (61) : 281 ~ 32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勳 / 1985 / 損害賠償訴訟에있어서의比率的認定 / 裁判資料 26 : 345 ~ 3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철 / 2011 / 미국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다16007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24 (3) : 221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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