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동불법행위

원상철

기업법연구

2001 .10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관련 공동성과 특정

이은영

법학연구

2015 .12

中国 不法行为责任法(2010年)의 共同不法行为에 관한 研究

배덕현

중국법연구

2010 .01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정태윤

법학논집

2014 .01

가상공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 저촉법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鄭震明

비교사법

2002 .10

불법경제행위의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김일중

규제연구

1994 .03

불법거래행위와 수입제한정책

이홍구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0 .01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고세일

고려법학

2014 .01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공동”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김학동

비교사법

2003 .06

의료행위에 있어 과실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1996. 11. 8, 95 도 2710 업무상과실치사 -

이재석

의료법학

2002 .01

Ⅶ. 쟁의행위

김홍영

노동판례리뷰

2010 .06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이광택

노동법학

2000 .12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민법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김상중

재산법연구

2015 .01

언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법적 구제 대상

김현철

저널리즘 비평

1996 .01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이동진

법경제학연구

2012 .06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の類型分析と成立要件 : 日本との比較法的検討を通じて

洪太錫

법학연구

20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