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序論
II. 反社會的 二重賣買의 實體法上 理論展開
Ⅲ. 反社會的 二重賣買와 確定判決의 旣判力 抵觸에 대한 理論展開
Ⅳ. 反社會的 二重賣買와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許容與否
Ⅴ.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
저스티스
2002 .04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19 .06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2012 .12
상속회복청구에서의 제척기간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법학연구
2012 .02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평론
2013 .12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연구
2012 .01
论不动产登记错误的赔偿责任
동북아법연구
2013 .01
旣判力에 관한 小考 : 特히 旣判力의 客觀的 限界를 中心으로
경영경제
1980 .12
비금전채권(등기말소청구권)의 집행불능시 행사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 55411호 판결
저스티스
2008 .04
이중매매와 횡령죄
법학연구
2013 .09
상속등기의 기본구조
홍익법학
2008 .01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등기상호의 후등기배척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를 대상으로
기업법연구
2015 .03
상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12 .01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2019 .09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
동아법학
2018 .11
조합재산의 처분방법과 등기절차상의 문제 : 제272조와 제706조의 관계 및 등기절차
사회과학논총
2004 .0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
법과 정책연구
2011 .01
영국의 부실등기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비교사법
2016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