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소고

이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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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03 - 6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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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상호권을 취득한다. 상호등기는 의무가 아니나, 상호의 등기로 상호권의 배타성은 강화되어 상법 제23조에 의한 상호사용폐지청구와 등기말소청구가 용이해진다. 또한, 동법 제22조는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에 의한 등기배척권에 등기말소청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 첫째, 제23조에 의해 요구되는 부정한 목적의 입증이 그리 어렵지 않고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인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제22조에 의해 상호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해야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실체법설은 그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호등기가 강제되지 않는 상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제22조에서 동종영업에 대한 동일상호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이 충족되면 사전등기배척권이 인정되는 것은 절차법적인 성격의 반영으로 보인다. 넷째, 다수설에 따르면 동일 상호의 선사용후등기자와 후사용선등기자가 각각 제23조와 제22조에 의해 서로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실체법설이 상호권과 상호등기로 인해 인정되는 권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등기는 상호와 관련된 거래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시제도에 불과하므로 상호등기권자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이란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호권은 상호등기로 인해 인정되는 어떤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A tradesman acquires the legal right to a trade name when he selects and uses one. While registration of a trade name is not mandatory, its registration strengthens his exclusive right to use the trade name so that he can file for cessation of illegal use of the same or similar trade name, which includes cancellation of a trade name registry, and damages by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Act. Also, Article 22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a tradesman with a registered trade can exclude subsequent registration of the same trade name by the third party. It is debated whether claim for cancellation of a trade name registry is possible under the Article 22. The prevailing perspective and the case law are positive on this, which needs to be reconsidered mainly from following viewpoints. First, a tradesman is provided sufficient protection under Article 23 because it is not that difficult to prove unjust intention along with likelihood of misunderstanding required under Article 23. Second, the prevailing perspective is not favorable to small size merchant, the number of which is on increase. And this may discourage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market. Third, Article 22 authorizes exclusion of subsequent trade name registry if only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same trade name in the same line of business, which seems to reflect its procedural nature of law. Forth,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perspective leads to the conflict of Article 22 and Article 23, in which the registered prior-user of a trade name and the registered post-user may demand against each othe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y respectively based on Article 23 and Article 22. The right to a trade name, however,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nd preferred to the right given as a result of registr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name is only a way to protect juridical relations related to a trade name.

#상호 #상호권 #상호등기의 효력 #상법 제22조 #상법 제23조 #trade name #right to a trade name #effect of trade name registration #Article 22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상규 / 2002 / 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산업재산권 (12) : 109 ~ 128

김운호 / 2006 / 상표의 역혼동 / 지적재산권 (13)

박상근 / 2003 / 상호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강원법학

박세민 / 2005 / 상법 제23조의 상호권과 역혼동 인정요건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22 (1) : 163 ~ 192

손주찬 / 2004 / 상법(상), 제15보정판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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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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