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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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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不法性比較理論의 意義와 歷史的 展開
Ⅲ. 不法性比較理論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Ⅳ. 우리 民法上 의 不法性比較理論
Ⅴ. 不法性比較理論의 適用範圍 擴張論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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