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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해신탁의 개념과 성립요건
Ⅱ. 사해신탁 취소의 특수한 구조
Ⅲ. 수탁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Ⅳ. 신탁수익자에 대한 원상회복
Ⅴ. 공동의 신탁설정행위와 신탁의 취소
Ⅵ. 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
Ⅶ. 사해신탁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Ⅷ. 도산절차로의 이행과 취소소송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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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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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1]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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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94다2978(병합) 판결
채무자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 가사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이거나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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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62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양도된 차량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된 차량전체가 다른 부대시설과 함께 하나의 노선면허권의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보아 분할하여 취소하는 것이 경제적실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면허권과 부대시설 전부 및 차량의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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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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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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