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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채권 회수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목차
초록
Ⅰ. 검토 배경
Ⅱ. 담보신탁의 다양한 구조와 그 효용
Ⅲ. 담보신탁과 수익권 유동화의 연계
Ⅳ. 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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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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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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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5항, 제6항,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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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
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신탁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포함하여 신탁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의무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수익자를 정하는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 내용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익자의 변경에는 계약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미리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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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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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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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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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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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1]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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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7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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