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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신탁의 유형별 특성 및 기본구조
Ⅲ. 부동산신탁 운영상 핵심 리스크의 관리방안
Ⅳ. 부동산신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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