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기한 전계약적 책임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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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47 - 4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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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parties in entering the contract strongly wish to maximize the possibility of its successful completion, they spent substantial amount of time in negotiation. During this negotiation, a party often might mislead other party to think the contract would be entered although they have not formalized the contract yet. Relying on such appearance, the other party might result in incuring the expense in preparing so that he or she can successfully enter the contract.
Under such circumstance, Korean law provides the remedy for the other party based on tort law since there is no contract has been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the American law classifies the different basis for precontractual liability(unjust enrichment resulting from the negotiations, misrepresentation made during the negotiations, agreement to negotiation in good faith, specific promise made during the negotiations-promissory estoppel).
Especially the American case(Hoffman v. Red owl Stores) has found the precontractual liability by ruling that the act of reliance by the promisee to his detriment provided a substitute for consideration and promissory estoppel. furthermore, such promissory estoppel originally was invoked as a substitute for consideration rendering a gratuitous promise enforcible as a contract. However, under Hoffman case, it is not clear when promissory estoppel should be applied. Not only that, the court does not illustrate the extent of damage the court could provide under promissory estoppel.
After Hoffman case, there are many different theories relating to promissory estoppel in precontractual liability. Different theories argue whether promissory estoppel is based on torts law or contract law or both or either. However, it seems that which part of civil law that promissory estoppel is based on does not matter if promissory estoppel provides the basis for remedy under precontractual liability.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goal we need to come up with more stable and definite formular for its application and damages for the loss.

#전계약적 책임 #약속적 금반언의 원칙 #계약교섭의 결렬 #신뢰이익 #계약체결상의 과실 #교섭의 부당파기 #Precontractual Liability #Promissory Estoppel #Reliance Damage #Negotiation #Injustice #Precontractual Relianc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엄동섭 / 2007 / 영미법상 계약교섭에 결렬에 다른 책임 / 민사법학 (35) : 78 ~ 1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준 / 2004 /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 민사법학 (25) : 20 ~

3. [단행본] - 이영준 / 2007 / 민법총칙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nett & Becker / 1987 / Beyond Reliance: Promissory Estoppel, Contract Formalities, and Misrepresentations / Hofstra L. Rev 15 : 443 ~

5. [기타자료] - Burton & Andersen / 1995 / Contractual Good Faith: Formation, Performance, Breach, Enforcement ㎣ 8.4-8.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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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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