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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6
- 수록면
- 429 - 47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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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Bankruptcy Reform Act 를 통해서 미국 국회는 시범적으로 연방관재인 제도를 시작했고 5년의 시범기간 후에, 국회는 1986년 에 Bankruptcy Judges, U.S. Trustee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의 제정을 통해서 United States Trustees Program (연방관재인 제도)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Alabama와 North Carolina 주만 연방관재인 제도가 아닌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파산 관리인제도)을 채택했다. 연방관재인 제도의 구성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방관재인들은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임명되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21개 지구별로 1명씩 연방관재인사무소에 배치되어있다. Washington, D.C. 에는 Executive Office for the U.S. Trustee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가 있고 연방관재인들의 본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연방관재인사무소 산하에는 각 주 마다 여러 개의 Assistant U.S. Trustee Offices (부 연방관재인사무소)가 있고 부 연방관재인들이 private trustees (파산관재인)들을 감독,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파산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쟁점은 Bankruptcy Reform Act 제정 이전에 파산 법원 판사가 private trustee (파산 관재인)를 직접 임명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파산관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법관이 파산관재인에게 편파적이고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해 충돌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대규모의 회생절차 외에는 채권자들이 능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파산 법원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정된 파산법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연방관재인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편파적 인 판결의 가능성과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거한다는데 있었다. 또한가지는 파산 법관이 파산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권한과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을 연방관재인이 담당하게 된 것인 데 그 예로는 모든 파산 사건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감독, 관리를 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변호사 와 전문가들의 비용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한다. 특히 연방관재인이 미 법무부에 소속되었으므로 파산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대처에 보다 더 유리 하게 된 장점도 있었다. 파산법이 연방법이고 법무부의 주 역할이 범죄 예방과 형사기소에 있고, 연방관재인이 법무부에 범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남용 적이고 사기성을 가지는 파산을 예방하고 대처하기에 용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관재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몇 가지 단점도 들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방관재인제도가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구조 하에 있다는 점이다. 위로는 연방관재인 임명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에 예속되어 있고(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방관재인을 해임할 수 도 있는 권한과 더불어),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가 중앙 본부의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21개의 연방관재인사무소가 있고 총 95개의 부 연방관재인사무소가 각주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 밑의 수많은 파산관재인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 복잡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점과 특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들이 연방관재인사무소에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파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예로 연방관재인사무소는 파산관재인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들은 그 서류와 보고서 준비와 작성에 들어간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예외적이지 않는 한 그 비용신청은 승인된다. 그 비용은 파산재단의 재산 중에서 지급 되게 되고 그 것은 곧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인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 소속인 연방관재인사무소 와 상대해야 된다는 절차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생겼다. 이전에는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의 관계만 유지해야 하는 단선적인 구조였는데 이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접해야 하는 절차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연방관재인은 파산관재인들을 임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임명을 결정하는 권한과 상황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새로운 사건을 할당해 주지 않을 권한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들이 연방관재인의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지시를 무시하지 못하고 따른다는 점에서 그들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하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성이 축소되며 자유로운 파산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이나 교육부등의 기관이 정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연방정부채권의 정당성, 금액이나 면책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법무부의 연방검사나 민사, 세무담당 부서는 연방정부를 대표하게 된다. 반면 연방관재인은 법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쟁점은 연방관재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산사건의 행정을 다루어야 하지만, 연방관재인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채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관재인제도는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장관과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연방관재인제도는 너무 중앙 관리적이고 관료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연방관재인제도는 파산관리 제도상의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등한시 하고, 융통성이 결여된 파산 행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은 또한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파산관리인제도)을 연방 관재인제도 와 비교 분석하였다. 파산관리인제도는 사법부 소속으로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연방법원 행정사무소)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파산관리인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된다. 실질적으로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파산사건의 행정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등을 담당하면서 연방관재인과 흡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파산관리인제도가 연방관재인제도와 흡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차이 때문에 파산 관리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파산관리인이 사법부 소속임으로 파산관재인들이 행정부(법무부)와도 관계해야 하는 이중적 의무의 부담감이 줄었다는 것이고, 또한 연방관재인제도와 비교해서 파산관재인들이 파산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고서의 상대적인 경감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파산재단의 재산과 채권자배당의 감소를 막음으로써 파산사건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파산관리인은 사법부 소속임으로 법무부 소속인 연방관재인과는 달리 정부 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중립성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 관리적이고 관료적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는 연방관재인 제도와는 달리 파산관리인제도는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좀 더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계급적이고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방관재인제도와는 달리 파산관리인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파산관리인제도가 사법부 소속이며 사법부가 파산관리인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파산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파산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들이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된다.
이 논문에서 한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파산 관리인제도의 실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파산사건이 증가하고 사기 적이거나 남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산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개입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증가하는데, 한국파산법원이 파산관재인 임명권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후견인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편파적 판정을 내리거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산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미국의 연방관재인제도 와 유사한 기관을 한국 법무부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 연방관재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단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에 현존하는 관리위원회 제도를 보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했는데 관리위원회가 현재에는 자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점을 제안하였다. 중요한 점은 연방관재인제도와 파산 관리인제도가 미국의 역사적인 특성과 미 정부구조와 사법적인 고유성을 반영한 특수한 형태의 제도인 만큼 한국이 유사한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양 국가의 파산법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연방관재인제도의 향상을 위해 수정할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앞에서 언급된 현 파산 관리의 비효율성의 문제와 관료주의적인 파산관리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연방관재인의 임명권으로 제한시키고 그 외의 다른 권한을 없앰으로써, 연방관재인이 독립성을 갖추게 되고 지역적 특성과 차이점을 더 중시하게 되며,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의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파산관재인의 과중하고 이중적인 업무 보고의 의무 등을 축소시켜서 파산 관리가 더 신속해지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방관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인 특성을 보호하고, 각 지역의 파산관재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파산 관리와 업무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By enacting the Bankruptcy Reform Act in 1978, the United States Congress started the U.S. Trustees program as a pilot program. After the pilot program was completed successfully, Congress made this program permanent through the 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of 1986. The United States Trustees program was implemented nationwide except for
the states of Alabama and North Carolina which opted fo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hich is a parallel program. One of the main controversies that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Trustees program was related to the power of the bankruptcy judges to appoint the private bankruptcy trustees coupled with their ex parte communications with private trustees. When the judges had to resolve the disputes between private trustees and debtors or other parties in interest, the adversaries of the private trustees raised an issue of favoritism and 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that the private trustees would receive favorable dispositions from the judge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issues with respect to favoritism and conflict of interest, the U.S. Trustees are given the authority to appoint the private trustees under the amended Bankruptcy law which is designed to create a perception of impartiality as the judges are no longer involved in appointing private trustees. Another change is tha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ransferred from the bankruptcy courts to the U.S. Trustees so that the bankruptcy courts can concentrate on their adjudicative functions. There are also benefits of efficiency in fighting and preventing bankruptcy related crimes because the offices of the U.S. Trustees belo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Despite the advantages that the U.S. Trustees program has, it has also created some controversies due to inefficiencies in bankruptcy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bureaucratic and complicated structure. For example, the private trustees have burdensome and duplicative reporting requirements to the U.S. Trustees offices. Also, the private trustees have a dual duty to the judicial body on the one hand and the executive body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tight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U.S. Trustees over the private trustees, the private trustees" power to exercise independence and freedom in planning and carrying out bankruptcy administration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diminished. Although the bankruptcy law is a federal law, regional and local bankruptcy practices have been accepted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iverse and various culture and traditions among the different regions and states. However, due to its centralistic structure, the U.S. Trustees program has become too inflexible and rigid in its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been accused of being unsympathetic to the local needs and regional variations.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hich is the parallel program of the U.S. Trustees program.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belongs to the judicial body with a reporting duty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hich is a major distinction from the U.S. Trustees program. Although the duties and rol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S. Trustee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has some advantages in that the private trustees have less burdensome reporting duties and no dual duty of dealing with both the executive body and the judicial body which can facilitat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bankruptcy management. Also because of its relatively simpler structure, it can be more receptive of and sympathetic to the local needs and differences. However, one may not completely rule out a possibility of criticism that the existence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ithin the judiciary can give rise to an issue of favoritism and appearance of conflict of interest.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to establish a program analogous to the U.S. Trustees or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in Korea. Since there i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number of case filings and abusive and fraudulent cases that the courts have to deal with, there could be more disputes concerning favoritism and conflict of interest because of the courts" appointment power over the private trustees coupled with their traditionally strong supervisory role. The first option would be to create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the executive branch in Korea which would be similar to the U.S. Trustees offices. The second option may be 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existing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which currently has a limited and advisory role.
In conclusion, this article makes some proposals to address the issues concerning the U.S. Trustees program such as the inefficient bankruptcy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and centralistic control system. The article proposes that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e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the Attorney General"s power is limited only to the appointment of the U.S. Trustees with a goal that the U.S. Trustees can work more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l and influen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will be able to balance the various needs of locality and the central policy of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Executive Office for the U.S. Trustees, rather than having a role of imposing uniform and inflexible rules and procedures, should have a constrained role of providing the gener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guidance. Along the same line, the cumulative and duplicative reporting requirements should be streamlined so that the bankruptcy process can be more expeditious and efficient. The U.S. Trustees, being more independent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having less requirements imposed, would be able to supervise and cooperate with private trustee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쟁점은 Bankruptcy Reform Act 제정 이전에 파산 법원 판사가 private trustee (파산 관재인)를 직접 임명하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파산관재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 법관이 파산관재인에게 편파적이고 유리한 결정을 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이해 충돌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법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대규모의 회생절차 외에는 채권자들이 능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출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파산 법원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개정된 파산법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연방관재인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편파적 인 판결의 가능성과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거한다는데 있었다. 또한가지는 파산 법관이 파산 과정의 많은 부분에서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권한과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그 권한과 기능을 연방관재인이 담당하게 된 것인 데 그 예로는 모든 파산 사건들의 원활한 행정을 위한 감독, 관리를 하고, 파산재단의 재산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며, 변호사 와 전문가들의 비용청구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한다. 특히 연방관재인이 미 법무부에 소속되었으므로 파산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대처에 보다 더 유리 하게 된 장점도 있었다. 파산법이 연방법이고 법무부의 주 역할이 범죄 예방과 형사기소에 있고, 연방관재인이 법무부에 범죄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남용 적이고 사기성을 가지는 파산을 예방하고 대처하기에 용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관재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몇 가지 단점도 들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방관재인제도가 계급적이고 관료적인 구조 하에 있다는 점이다. 위로는 연방관재인 임명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에 예속되어 있고(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연방관재인을 해임할 수 도 있는 권한과 더불어),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가 중앙 본부의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21개의 연방관재인사무소가 있고 총 95개의 부 연방관재인사무소가 각주마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 밑의 수많은 파산관재인들을 감독, 관리하고 있는 복잡한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점과 특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들이 연방관재인사무소에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파산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예로 연방관재인사무소는 파산관재인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고, 파산관재인들은 그 서류와 보고서 준비와 작성에 들어간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예외적이지 않는 한 그 비용신청은 승인된다. 그 비용은 파산재단의 재산 중에서 지급 되게 되고 그 것은 곧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줄인다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 행정부 소속인 연방관재인사무소 와 상대해야 된다는 절차적으로 이중적인 부담이 생겼다. 이전에는 파산관재인들이 사법부인 법원과의 관계만 유지해야 하는 단선적인 구조였는데 이제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접해야 하는 절차적인 부담이 있다. 그리고 연방관재인은 파산관재인들을 임명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임명을 결정하는 권한과 상황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새로운 사건을 할당해 주지 않을 권한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들이 연방관재인의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지시를 무시하지 못하고 따른다는 점에서 그들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계획하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성이 축소되며 자유로운 파산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사건에 있어서 국세청이나 교육부등의 기관이 정부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연방정부채권의 정당성, 금액이나 면책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법무부의 연방검사나 민사, 세무담당 부서는 연방정부를 대표하게 된다. 반면 연방관재인은 법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쟁점은 연방관재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산사건의 행정을 다루어야 하지만, 연방관재인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채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파산법은 연방법이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관재인제도는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장관과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의 지시 감독을 받고 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연방관재인제도는 너무 중앙 관리적이고 관료적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연방관재인제도는 파산관리 제도상의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등한시 하고, 융통성이 결여된 파산 행정으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은 또한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파산관리인제도)을 연방 관재인제도 와 비교 분석하였다. 파산관리인제도는 사법부 소속으로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연방법원 행정사무소)에 보고의 의무가 있다. 파산관리인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된다. 실질적으로 파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파산사건의 행정과 파산관재인의 감독 등을 담당하면서 연방관재인과 흡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파산관리인제도가 연방관재인제도와 흡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차이 때문에 파산 관리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파산관리인이 사법부 소속임으로 파산관재인들이 행정부(법무부)와도 관계해야 하는 이중적 의무의 부담감이 줄었다는 것이고, 또한 연방관재인제도와 비교해서 파산관재인들이 파산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보고서의 상대적인 경감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파산재단의 재산과 채권자배당의 감소를 막음으로써 파산사건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파산관리인은 사법부 소속임으로 법무부 소속인 연방관재인과는 달리 정부 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중립성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 관리적이고 관료적으로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는 연방관재인 제도와는 달리 파산관리인제도는 지역적인 특성과 차이점을 좀 더 고려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계급적이고 여러 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방관재인제도와는 달리 파산관리인제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파산관리인제도가 사법부 소속이며 사법부가 파산관리인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파산관리인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하고 감독한다는 점에서 파산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 당사자들이 사법부의 편파적 판결이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단점으로 부각된다.
이 논문에서 한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파산 관리인제도의 실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파산사건이 증가하고 사기 적이거나 남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파산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개입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 증가하는데, 한국파산법원이 파산관재인 임명권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후견인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편파적 판정을 내리거나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산관리제도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으로 미국의 연방관재인제도 와 유사한 기관을 한국 법무부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 연방관재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단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에 현존하는 관리위원회 제도를 보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했는데 관리위원회가 현재에는 자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점을 제안하였다. 중요한 점은 연방관재인제도와 파산 관리인제도가 미국의 역사적인 특성과 미 정부구조와 사법적인 고유성을 반영한 특수한 형태의 제도인 만큼 한국이 유사한 제도를 실행하기 전에 양 국가의 파산법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연방관재인제도의 향상을 위해 수정할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앞에서 언급된 현 파산 관리의 비효율성의 문제와 관료주의적인 파산관리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연방관재인의 임명권으로 제한시키고 그 외의 다른 권한을 없앰으로써, 연방관재인이 독립성을 갖추게 되고 지역적 특성과 차이점을 더 중시하게 되며, 중앙 정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의 연방관재인 행정사무소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고, 파산관재인의 과중하고 이중적인 업무 보고의 의무 등을 축소시켜서 파산 관리가 더 신속해지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방관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지역적 인 특성을 보호하고, 각 지역의 파산관재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파산 관리와 업무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By enacting the Bankruptcy Reform Act in 1978, the United States Congress started the U.S. Trustees program as a pilot program. After the pilot program was completed successfully, Congress made this program permanent through the 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and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of 1986. The United States Trustees program was implemented nationwide except for
the states of Alabama and North Carolina which opted for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hich is a parallel program. One of the main controversies that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Trustees program was related to the power of the bankruptcy judges to appoint the private bankruptcy trustees coupled with their ex parte communications with private trustees. When the judges had to resolve the disputes between private trustees and debtors or other parties in interest, the adversaries of the private trustees raised an issue of favoritism and apparent conflict of interest that the private trustees would receive favorable dispositions from the judge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issues with respect to favoritism and conflict of interest, the U.S. Trustees are given the authority to appoint the private trustees under the amended Bankruptcy law which is designed to create a perception of impartiality as the judges are no longer involved in appointing private trustees. Another change is tha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ransferred from the bankruptcy courts to the U.S. Trustees so that the bankruptcy courts can concentrate on their adjudicative functions. There are also benefits of efficiency in fighting and preventing bankruptcy related crimes because the offices of the U.S. Trustees belo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Despite the advantages that the U.S. Trustees program has, it has also created some controversies due to inefficiencies in bankruptcy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bureaucratic and complicated structure. For example, the private trustees have burdensome and duplicative reporting requirements to the U.S. Trustees offices. Also, the private trustees have a dual duty to the judicial body on the one hand and the executive body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the tight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U.S. Trustees over the private trustees, the private trustees" power to exercise independence and freedom in planning and carrying out bankruptcy administration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diminished. Although the bankruptcy law is a federal law, regional and local bankruptcy practices have been accepted in order to accommodate the diverse and various culture and traditions among the different regions and states. However, due to its centralistic structure, the U.S. Trustees program has become too inflexible and rigid in its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been accused of being unsympathetic to the local needs and regional variations.
This article also discuss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hich is the parallel program of the U.S. Trustees program.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belongs to the judicial body with a reporting duty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which is a major distinction from the U.S. Trustees program. Although the duties and roles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U.S. Trustees,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has some advantages in that the private trustees have less burdensome reporting duties and no dual duty of dealing with both the executive body and the judicial body which can facilitat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bankruptcy management. Also because of its relatively simpler structure, it can be more receptive of and sympathetic to the local needs and differences. However, one may not completely rule out a possibility of criticism that the existence of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within the judiciary can give rise to an issue of favoritism and appearance of conflict of interest.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to establish a program analogous to the U.S. Trustees or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in Korea. Since there i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number of case filings and abusive and fraudulent cases that the courts have to deal with, there could be more disputes concerning favoritism and conflict of interest because of the courts" appointment power over the private trustees coupled with their traditionally strong supervisory role. The first option would be to create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in the executive branch in Korea which would be similar to the U.S. Trustees offices. The second option may be to strengthen and reinforce the existing Administrative Committee system which currently has a limited and advisory role.
In conclusion, this article makes some proposals to address the issues concerning the U.S. Trustees program such as the inefficient bankruptcy administration and bureaucratic and centralistic control system. The article proposes that the authority and powe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be restricted to the extent that the Attorney General"s power is limited only to the appointment of the U.S. Trustees with a goal that the U.S. Trustees can work more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l and influenc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will be able to balance the various needs of locality and the central policy of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Executive Office for the U.S. Trustees, rather than having a role of imposing uniform and inflexible rules and procedures, should have a constrained role of providing the general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guidance. Along the same line, the cumulative and duplicative reporting requirements should be streamlined so that the bankruptcy process can be more expeditious and efficient. The U.S. Trustees, being more independent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having less requirements imposed, would be able to supervise and cooperate with private trustee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United States Trustees Program
Ⅲ. The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Ⅳ. A Look at the Korean Bankruptc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Program Analogous to the U.S. Trustees or Bankruptcy Administrators Program
Ⅴ. Proposals to Improve the Current U.S. Trustees Program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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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Introduction, 28 U.S.C.A. Appendix and Canon 3.A.(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 J. Schulman / 1995 / Constitu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Trustee/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s / Journal of Bankruptcy Law and Practice 4 (319) : 321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 J. Schulman / 1995 / The Constitution Interest Groups, and the Requirements of Uniformity: The United States Trustee and the 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s / Nebraska Law Review 74 (91) : 121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Eric A. Posner / 1997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 Michigan Law Review 96 (47) : 62 ~
5. [기타자료] - / 1977 / HR Rep. No. 595, 95th Cong., 1st Sess. (1977) at 88‐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n J. Schulman / 1995 / Constitu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Trustee/Bankruptcy Administrator programs / Journal of Bankruptcy Law and Practice 4 (319)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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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Eric A. Posner / 1997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78 / Michigan Law Review 96 (47) : 62 ~
5. [기타자료] - / 1977 / HR Rep. No. 595, 95th Cong., 1st Sess. (1977) at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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