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선의·악의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6.11.10.선고 2004다10299 판결 -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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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호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3 - 27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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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for study finds that a trustee in bankruptcy constitutes a third party in a false representation. This case also finds that a good faith or bad faith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not a trustee in bankruptcy but creditors in bankruptcy. However, it does not seem valid. In order for a trustee in bankruptcy to fall under the meaning of a third party, there should exist circumstances where a trustee in bankruptcy has entered into a relationship in interest under the new laws based on a false representation. However, in the case for study, this circumstance fails to exist.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trustee in bankruptcy falls under the meaning of a third party, it appears valid that the good faith or bad faith will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not creditors in bankruptcy but a trustee in bankruptcy.

#파산관재인 #통정허위표시 #파산채권자 #파산자 #파산선고 #Trustee in bankruptcy #false repre- sentation #Creditors in bankruptcy #bankrupt #bankruptcy adjudica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園尾隆司外 / 2007 / 新版破産法 / 靑林書院

山川一陽 / 2000 / 民法總則講義 / 中央經濟社

川島武宜/稻本洋之助 / 1973 / 註釋民法(3) / 有斐閣

강대성 / 2002 / 민사집행법 / 삼영사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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