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김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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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1 - 2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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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 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 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 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 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 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 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 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 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 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 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 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 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 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 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 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 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 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 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 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 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In China the new "Enterprise Bankruptcy Act" was enacted in 2006 and put into effect on June 1, 2007. Under the old Bankruptcy Act, while "liquidation" was one means of settlement available to the parties at hand,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were combined into one joint proceeding. Government agencies were also authorized to intervene in such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proceedings at their discretion, a practice unique to China. The new act, however, introduces separate proceedings for liquidation, composition and reorganization. As a result,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Act not only embodies reconciliation and reorganization proceedings which are almost equivalent to the reconstructiveproceedings, but also includes bankruptcy liquidation proceedings, with a relatively complete system of bankruptcy law. The new act expands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applicants, stipulates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administrator, strengthens creditors' rights, and changes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secured creditors and workers. The new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to prevent fraudulent transfer of assets and to strengthen creditors' responsibilitie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as well as special provisions on bankrupt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based bankruptcy, and international bankruptcy regulations. Although the new act still maintains a role for significant government involvement, it is nevertheless a cornerstone of China's effort to transition to a market-based economy. This act will be both China's new economic act, as well as the first market economy-based bankruptcy act that regulates the liquidation and/or rehabilitation of all legal entities. As a supplement to the old act, this new act on enterprise bankruptcy is expected to have profound effects on China's cre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out a doubt, therefore, th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whole mechanism of the litigation process is important as a template in formulating effective M&A policies with China. A new law of ‘enterprise bankruptcy’will be effective from June 1. 2007. There are a lot added elements, clauses, and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litigation systems of the bankruptcy. Although we can debate how long the old ‘policy-based bankruptcy’would remain effective in M&A markets, its impact on the M&A markets would diminish effectively, eroding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it will come to rely on the new law of ‘enterprise bankruptcy’ in near future.

#중국 기업파산법 #관리인 #회사정리 #화의 #파산청산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建 / 2006 / 新企?破?法解??适用 / 中?法制出版社

付翠英 / 2004 / 破?法比??究 / 中?人民公安大?出版社

李?光 / 2006 / 新破?法理解?适用 / 人民法院出版社

李曙光 / / 新破?法：一部市???的基本法 / 中?人大?

李永? / 2000 / 破?法律制度 / 中?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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