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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 법원의 법인파산사건 신청건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전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2009년 한 해 동안의 총 접수건수가 2008년의 접수건수 대비 69%가 증가하였고, 2010년의 접수건수 역시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법인파산사건이 증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인파산실무에는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그 해결과정을 통해 실무 운용례와 연구 성과 등이 축적되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 재판부가 2009. 2.부터 2010. 2.까지 지난 2년 동안 법인파산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정립했던 실무 운용례와 주요 논점들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인파산실무에 관한 안내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08. 10. 발간한 법인파산실무 제2판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발간 이후 변경된 실무례와 새롭게 등장한 쟁점에 관한 논의만을 파산절차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였다.
특히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 파산관재인 선임 방법, 파산재단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 관한 변경된 실무례를 언급하였고, 재단채권, 별제권, 부인권, 채권조사확정재판, 견련파산에 관한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법인파산사건이 증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인파산실무에는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그 해결과정을 통해 실무 운용례와 연구 성과 등이 축적되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 재판부가 2009. 2.부터 2010. 2.까지 지난 2년 동안 법인파산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정립했던 실무 운용례와 주요 논점들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인파산실무에 관한 안내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08. 10. 발간한 법인파산실무 제2판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발간 이후 변경된 실무례와 새롭게 등장한 쟁점에 관한 논의만을 파산절차의 순서에 따라 소개하였다.
특히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 파산관재인 선임 방법, 파산재단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 관한 변경된 실무례를 언급하였고, 재단채권, 별제권, 부인권, 채권조사확정재판, 견련파산에 관한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 전까지 사항
Ⅲ. 파산선고 관련 사항
Ⅳ. 파산재단의 자금관리
Ⅴ. 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및 보조인 관련 사항
Ⅵ. 재단채권의 승인과 변제
Ⅶ.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Ⅷ. 부인권 행사
Ⅸ. 파산재단의 환가ㆍ수집
Ⅹ. 파산절차 종료
?. 견련파산
?.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권 행사
ⅩⅢ.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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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45 판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지급받지 못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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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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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파산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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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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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21414 판결
[1] 부동산 가압류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가 없으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배당기일 이전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여 적법한 승계임을 집행법원에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피보전채권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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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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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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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가. 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 이상 그 형식과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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