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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프랑스 양자제도에 대한 입법연혁
Ⅲ. 프랑스 완전양자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친양자제도에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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