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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철 (중앙대학교) 이길남 (가천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09 - 3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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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5th April. 2008, the Korea legislature gave advance notice on the Revision Bill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in partial, one of which is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o be c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Revision Bill enforcement. For this, even though the disclosure duty is not included in the Revision Bill, it should als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because it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and forms a part of utmost good faith.
In Marin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there are the sections and the clauses in relation to the English governing law included in the Policies and the Clauses used in Korea and, also, they still come into effect for the Korea Courts’ judgements.
So. we, Korea, should carefully pay attention to the trend of English courts’ leading case, academic world and insurance industry on the disclosure duty in U.K.
This study is thus based upon sections 17 and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nd sections 651, 652 and 655 of Commercial Law in Insurance Division, which appear throughout this work.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analyse the duty of disclosure on Korean and English Insurance Laws including cases cited in this work, comparing the differences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the two countries‘laws and legal cases.
#MIA(1906)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Duty of Disclosur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에 관한 개관
Ⅲ. 양국 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주요쟁점별 최근 동향
Ⅳ. 양국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규 / 2005 / 고지의무위반 / 기업법연구 19 (1) : 93 ~ 11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영 / 2006 /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4) : 191 ~ 218 dbpia 3. [단행본] - 손주찬 / 2005 / 증보판. 상법(하)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달섭 / 2008 /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보험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 법과정책연구 8 (1) : 29 ~ 5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건훈 / 2001 /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비교고찰 / 무역학회 26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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