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知義務制度의 體系的 解釋에 관한 立法論的 考察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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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05 - 7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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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신중한 보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가상의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자발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신중한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으로 볼 만한 모든 사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를 신중한 보험자로 보면서도 보험계약자의 탐지의무는 부인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는 신중한 보험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실제 보험계약자가 신중한 보험계약자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판단권자를 신중한 보험계약자로 보는 경우,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고지되지 않은 사항을 고지 받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동일한 보험계약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 신중한 보험계약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일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데, 구체적 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설명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일반 계약과 달리, 중요한 사실의 불고지 내지 부실고지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 중대한 과실만을 요구할 뿐,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부실고지 등이 보험자의 계약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의 입법론적 해석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부실고지 등과 보험자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If the test is whether the matter would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the hypothetical prudent insure when assessing the risk, the insured have to voluntarily disclose every material facts to the insurer which is known to him. If this is the case, the insured also have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s which is not known to him, but what the prudent insurer may have interest in assessing the risk. In Korea, however, the generally accepted views are that the prudent insurer determines the materiality of facts which should be represented to him, in the meantime the assured do not need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s which he did not know. Therefore, an actual assurd should disclose every material facts that the reasonable or prudent assurd may disclose to the insurer. In this regard, when an actual assured did not disclose circumstance which the reasonable assured was supposed to disclose, the insurance can be avoided. By the way, if the prudent assured is the final arbiter of what should be disclosed to him, the material facts which must be disclosed are every circumstance that the insurer may want to know when the insurer assesses the risk, not the matters which would influence the judgment of a prudent insurer in fixing the premium, or determining whether he will take the risk. Section 65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under, 'KCC') require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for the avoidance of the insurance policy. In practice, however, it is not always obvious whether there is the insured's gross negligence or not. Whilst other contracts need the causational relation between inducement of a party of the contract and the conclusion of contract, Section 651 of the KCC does not stipulate the misrepresentation or non-disclosure must have influenced the actual underwriter in order to give rise to a right to avoid the policy. It means that even if the actual assured's misrepresentation or non-disclosure did not influence the actual insurer to make insurance contract, the actual insurer can avoid the contract. In order to remove the said unreasonableness, the inducement between non-disclose or misrepresentation and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must be proved for the avoida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with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Section 651 of the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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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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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cGee / 2006 / The Modern Law of Insurance / LexisNexis Butterworths

Barlow Lyde / 2008 / Insurance Law Handbook / Tottel Publishing

John Birds / 2004 / Birds' Modern Insurance Law / Sweet & Maxwell

Jonathan Gilman / 2012 / Arno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 Sweet & Maxwell

M. P. Furmston / 2007 / Cheshire, Fifoot and Furmston's Law of Contract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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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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