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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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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83 - 4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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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8,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commercial code ch.10(insurance). The insurance code separated from commercial code and the content was revised completely. The writer focused on the revision of §644, 645, 678 of Japanese commercial code concerning the duty of disclosure and evaluate the revision. This year's revision achieved outstanding reform in spite of the failure to adapt so-called "pro-rata principle". The writer compare with the Japan insurance contract law with the draft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and conclude that the later is not sufficient to reach the goal to solve the various problem generated from the duty of disclosure. The less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and legal issues arising the revision will be contribute to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reform.
#고지의무 #일본 보험법 개정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다른 보험계약의 통지의무 #프로-라타주의 #duty of disclosure #the revision of Japanese insurance law #reform of duty of disclosure #duty of notice as regarding the multiple insurance contract #pro-rata principle

목차

Ⅰ. 일본 상법의 개정
Ⅱ.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Ⅲ. 개정입법의 평가와 우리 상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정 / 2000 / 상해보험계약의 과도한 누적과 다른 보험계약에 대하여 알릴의무 / 상사판례연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선정 / 2007 / 지정토론(2) / 법무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기 / 2008 / 토론자료 / 보험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자료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0 / 다수보험계약과 고지(통지)의무위반에 대한 기존해석의 비판: 상해보험약관의 해석을 중심으로 / 보험개발연구 (31) google schola 5. [단행본] - 양승규 / 2000 / 보험법의 원리 / 삼지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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