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media bill was passed on 22 July 2009. When the roll call votes were less than a 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the vice-speaker put the bill on the second vote and passed the bill. Ninety congressmen in the opposite political party set forth the decision should be annulled. The constitutional court adjudicated on competence disputes by 6 to 3 that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was infringed. However, 7 out of 9 constitutional court judges dismiss the request for invalidity of media law.
I argue that the major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ree critical flaws. First, the right of question and discussion was violated during the procedure to pass the bill. Second, the principle not to deliberate the same measure twice during the same session was not uphold. Thus,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of the opposing party members infringed. Last, the violated legislation procedure could not result in the valid media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media law did not limit the date to amend the law and only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ccountable for holding the legislation procedure. To that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erely suggest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decide whether to reconsider the media law.
I argue that the major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ree critical flaws. First, the right of question and discussion was violated during the procedure to pass the bill. Second, the principle not to deliberate the same measure twice during the same session was not uphold. Thus, the right of deliberate and votes cast of the opposing party members infringed. Last, the violated legislation procedure could not result in the valid media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media law did not limit the date to amend the law and only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is accountable for holding the legislation procedure. To that en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erely suggests tha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decide whether to reconsider the media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관련 사항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Ⅳ.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공법학연구
2011 .05
-
헌법의 자기보장규범성에 관한 검토 : 데릴 레빈슨의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11
-
2008年의 重要 憲法判例
헌법판례연구
2009 .02
-
위헌심판결정의 기속력
외법논집
2010 .01
-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주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2018 .01
-
2007年度 憲法判例의 動向
헌법판례연구
2008 .02
-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안
한양법학
2008 .02
-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2009 .08
-
제3기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사건,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서강법학
2008 .06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1)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1 .02
-
헌법재판에서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
원광법학
2010 .01
-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형사정책연구
2004 .09
-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적 이해
노동법학
2010 .06
-
2011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2 .02
-
The Third World in the United Nations : An Analysis of the Roll Call Votes at the 28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국제정치논총
1979 .12
-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05 .02
-
2009년 중요헌법판례
헌법판례연구
2010 .02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아주법학
2010 .01
-
법률심사의 법사회학적 함의
법학연구
2007 .12
-
사법적(司法的) 결정의 정치적 작용 : 헌법재판소의 정당 관련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동아법학
2013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2
.02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박경철
공법학연구
2012
.05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의 관계정립 방안
김상태
한양법학
2008
.02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洪起源
공법학연구
2011
.05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1)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재현
동아법학
2011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