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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헌법의 자기보장 규범성
Ⅲ. Daryl Levinson의 이론
Ⅳ.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이론의 적용
Ⅴ. Daryl Levinson 이론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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