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주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윤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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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9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7 - 39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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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는 예외적인 일과성의 현상이 아니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널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30년간 5.18, 12.12 사태 관련 사건들,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행정수도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라크 파병 사건, 그리고 그밖에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등 여러 건의 대형 정치적 이슈에 연관된 사건들을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대형 정치적 이슈가 헌법재판소에 넘겨지는 정치 사법화 현상의 요인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을 살펴본 다음,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를 헌법원리들에 비추어 점검해보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사법화의 요인은 민주화와 권력분산, 사법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구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신뢰성 제고, 국가기능의 확장, 다원사회화로 인한 갈등 증가 등으로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적극적 역할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지배적 여론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그것에 반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원리에 따른 적절한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역할확대는 과거의 권력집중이 해소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치권력이 분산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법통치’를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민주주의와의 조화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헌법재판이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면 헌법재판과 민주주의가 서로 발전을 돕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항상 강조되는 바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높은 수준의 정합성과 설득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이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설적으로 헌법재판과 정치의 경계가 종종 흐릿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역동적인 정치적 환경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본권 보장 및 권력통제를 비롯한 헌법수호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자율적인 국민의 지지와 감시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에게는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한 등이 쟁점이 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스스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할 기회와 책무가 주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상적 사건들을 통해 정치과정과 헌법재판을 통한 숙의과정의 선순환을 도울 수 있다.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not an exceptional temporary phenomenon, but is spreading widely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For the past 30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dealt with cases related to several major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cases of 5.18 and 12.12, the impeachment of President(Roh Moo-hyun) case, the administrative capital case,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the dispatch of troops to Iraq case,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action case, an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Park Geun-hye) case and so on.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of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hich major political issues in Korea were handed ov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respon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general, the factor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Korea are democratization and distribution of power, construction of system that enables judicialization, enhancement of independence and reliabil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pansion of national functions, and increase of conflict due to plural-socialization. These does not seem to be very different from many other countri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garded itself to play an active role in dealing with these cases focused on political interest. However, they tend to make conclusions that meet or do not at least go against the dominant public opinion, and overall, it can be evaluated that they have made an effort to perform proper ro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be regarded as a phenomenon that occurs in the process which concentration of power of the past is resolved,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tization that leads to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of powers.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worry about ‘Juristocracy’. The core issue rais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harmony with democracy. If 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iversified an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an be a process of deliberate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democracy will be able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Rule of Law is also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it is always emphasized tha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endeavor to ensure a high level of consistency and persuasiveness, as well as to gain people’s trust and support. And paradoxically, what should be preceded by such efforts will be to admit that the boundaries betwee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politics are often vagu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autonomous support and monitoring of the people a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intain its independence in a dynamic political environment and to continue its rol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al law including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power contro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given the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on its own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emocracy in Korea through many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the election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these routin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accelerate the virtuous circulation of deliberation through political process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Judicialization of Politics #separation of powers #rule of law #democracy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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