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헌법재판소와 정치적 사건,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임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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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1 - 8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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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People's Resistance in June,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of 6th Republic was made in 1987 through political conference which was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majority party as well as the minority party. The Constitutional Law of 6th Republic pursued free democratic society where people's basic rights were guaranteed in maximum.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was adopted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6th Republic,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was guaranteed by the provisions that prohibited th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rom doing political activities and guaranteed their status.
Since last year, the fourth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in activity. By the way, the 3rd Constitutional Court that existed from September in 2000 to September in 2006 showed remarkable characteristics in the fact that the Court took bold steps in dealing with political cases such as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and Capital Relocation case. In addition, they say the 3rd Constitutional Court showed, by and large, strong conservative judicial inclination. This paper will analyze and criticize three representative political cases by the 3r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o be Constitutional in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Decision to be Constitutional in Article 7 of National Security Act case, and Decision to be Unconstitutional in Capital Relocation case and evaluate the three cases in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as well. Final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3rd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s rights.'

#제3기 헌법재판소 #소수자 인권 #대통령탄핵사건 #국가보안법 #수도이전판결 #The 3rd Constitutional Court #Human Rights of the Minorities #Presidential Impeachment Case #National Security Act #Decision on Capital Relocation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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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한상희 / 1993 / 사법결정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박사 / 서울대 대학원

2. [학위논문] - 이헌환 / 1996 /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 한국 헌정사를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 대학원

3. [기타자료] - / 2004 / 헌재 2004.05.14, 2004헌나1 결정

4. [기타자료] - / / 헌법재판소법 제65조와 57조

5. [기타자료] - / 2004 / 헌재 2004. 8. 26. 2003헌바10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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