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조진만; 최준영; 가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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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만 최준영 가상준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5 - 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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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밝혀내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학계의 논쟁이 중간평가 모델, 선거운동 모델, 투표율 모델로 대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지지율,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소비자태도지수), 선거구 특성(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 여부를 고려한 선거구 경합도), 선거상황(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조 여부), 투표율 차이(이전 총선 투표율 - 재·보궐선거 투표율)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통합적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들이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당락 여부를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도 산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구 특성이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선거시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주의 존재 여부와 여당의 현직여부를 고려할 때 여당에게 유리한 비경합적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여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사례들(70.7%)이 포함되어 있는 여당과 야당의 경합선거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변화됨에 따라 여당 후보의 당선 확률도 현격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보여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경쟁적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선거시점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s of National Assembly by(re)-elections held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that there have bee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interpretation of by-election outcomes, depending upon the models adopted by scholars concerned, the mid-term evaluation(referendum) model, the campaign-specific model, the turnout model, we are proposing a comprehensive model in which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evaluations on economic conditions,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the presence of coalition between parties, and differences in turnout rates serve as independent variables.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on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Likewise,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our logistic model, we are calculating the probabilities that candidates of the ruling party win the by(re)-elections. In addition, we try to infer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by(re)-elections from the points of the statistical results.
The study shows that such factors a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district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in Korea. It means that the higher the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are, the higher chances there will be for the ruling party's candidates to be elected controlling other variable constant. Likewise, when by(re)-elections are taken place in the electoral districts favoring ruling party in terms of electoral marginality and regionalism, the likelihood that candidates of ruling party win in by(re)-elections increases keeping other variables constant. The fact tha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determine the winning of ruling party's candidates indicates that the outcomes of by(re)-elections in Korea can be regarded as a political index representing general public opinion on the state of national affairs.

#한국 #재선거 #보귈선거 #대통령 지지율 #지역주의 #중간평가 #Korea #By(Re)-Elections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Regionalism #Mid-Term Evaluation(Referendum)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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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2005.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153-174.

강명세. 2001. "지역주의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역대 대통령선거를 기반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2호. 127-158.

강원택. 2004. "한국에서 보궐선거의 특성과 정치적 의미." 『의정연구』 제10권 1호. 145-166.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113-134.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Ⅰ』. 서울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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