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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는 정책선거가 목격되기 어려운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대선이나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다층적인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선택의 부담으로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정책적 정보획득에 나설 유인이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유권자들이 자치 효능감이 낮은 현실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구현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2006년 이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고, 정책 선거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02년 48.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51.4%, 2010년 54.5%, 2014년의 경우 사전투표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56.8%로 더욱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 차원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선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선거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처방과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중심의 선거과정이 정치과정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대의제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의해 제시된 공약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규제중심적인 법제도의 과감한 철폐와 중립적인 위치에서 후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실천을 평가할 독립기구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 구현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2006년 이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고, 정책 선거의 규범적 당위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2002년 48.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51.4%, 2010년 54.5%, 2014년의 경우 사전투표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56.8%로 더욱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 차원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책선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정치행위자들이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선거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처방과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중심의 선거과정이 정치과정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대의제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에 의해 제시된 공약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규제중심적인 법제도의 과감한 철폐와 중립적인 위치에서 후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실천을 평가할 독립기구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II. 이론적 논의: 정책선거의 조건과 매니페스토 운동
III.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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