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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등) 구제제도의 본질
Ⅲ. 구제명령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권한
Ⅳ.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적절성
Ⅴ.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적절성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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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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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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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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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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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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