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Ⅳ. 법원 단계 이후의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3항 제2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일본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연구
노동법논총
2021 .08
-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
노동법논총
2020 .12
-
순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중 수입상당액 지급명령의 가부 및 그 범위
사법
2020 .01
-
근로자대표제도로서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적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2024 .0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18 .01
-
사업장 자치,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노동법포럼
2021 .11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
노동법학
2019 .12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노동법포럼
2019 .11
-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입법사 및 비교법적 고찰 -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의 한계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19 .08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비교･분석 —
사회법연구
2023 .04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사법
2016 .01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주체와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대상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노동법포럼
2023 .03
-
미국의 노동조합 경비원조에 대한 태도와 시사점
노동법논총
2017 .08
-
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 .08
-
대법원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판결
노동법률
2024 .11
-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일감법학
2021 .12
-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제도적 적응과 개선방안
민주법학
2024 .03
-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구성
노동법학
2017 .06
-
부당노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노동법학
2016 .03
-
부당노동행위와 형법 -불이익취급의 ‘이유로’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36-00083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