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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9 - 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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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전기 일본의 노동위원회에 관한 거시적 통계를 수집하여 일본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특정시기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초 정부정책과 노동운동측의 단체교섭권의 획득운동으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증가하였다. 당초 노동위원회는 간사이, 관영사업,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주로 자문기관으로 위치 지어졌지만, 노동위원회는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이것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노동위원회를 위한 입법화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경제계와 노동측이 반대하여 폐안되고 말았다. 1920년대에는 노동위원회의 유용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립물로서의 인식이 강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 성립되지 못한 채, 1930년대에 들어 노동운동전반이 우경화되자,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노사양측에 의해 재인식되었다. 1930년대의 노동위원회는 지역적으로는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경영형태로서는 민간회사가 중심이 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1920년대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립물로서의 성격이 강했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어 협조적 노사관계를 실현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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