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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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우 (공인노무사)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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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절차와 부당해고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절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해고구제기관은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구제기관별 업무관장에 대해 예외적인 관할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와 부당해고구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복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해고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소청심사절차 모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에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이므로 공인노무사에게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기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국가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In common with general workers, Remedial Procedure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can be divided into two procedures, one is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other is for Unfair Dismissal. These Remedial Procedures raise several problems to which we suggest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the Remedy Institution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is composed of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Appeals Commission, and basically the former controls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 latter controls Remedy of Unfair Dismissal. The proposed problem is whether exceptional jurisdiction of the basic work responsibility can be accepted or no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public officials can file for Remedial Procedure of Unfair Labor Practices to Appeals Commission, but they cannot file for Remedy of Unfair Dismissal to Labor Relations Committee. Duplicated application should be accepted because each Remedy Procedure is a different system.
Second, the Procedure of Dismissal for public officials for both Labor Relations Committee and Appeals Commission Remedy has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Administration Adjudication, so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should be adapted except for the special case which contains the specialty and expertise.
By the Law of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he or she can have delegable authority of Remedy Procedure of Labor Union Act, because Labor Union Act for public officials is within the range of certified labor public attorneys’ duty.
Also, the person who substitute adjudication request logically can be regarded as a legal representative b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Thus, 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should be able to have delegable authority by revising the Public Officials Law by which the Appeals is limited to attorneys
Third, the Effect of Sentence of Adjudication is accepted by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and then the Effect of Sentence in terms of Remedy Request of Labor Union Committee for public official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Dismissal as Unfair Labor Practices is Administrative Measure, and judgment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is the decision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so the Effect of Sentence by the first clause of Article 49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should be accepted.
Thus, Government has to comply with the Remedial Order by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n the civil servants" remedy requests of Unfair Labor Practice dismissal in any case and prohibit the government from fil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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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기표 / 2003 / 신행정심판법론 / 한국법제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06 / 裁決의 羈束力과 主觀的範圍를 둘러싼 論議 / 인권과 정의 (354) : 209 ~ 225

3. [단행본] - 김유성 / 2001 / 노동법Ⅱ / 법문사

4. [보고서] - 김유성 / 2002 / 노동소송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연구

5. [보고서] - 신봉기 / 2009 / 특별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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