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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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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25 - 3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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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전 미국의 테러 및 마약정책의 기조는 테러 및 마약조직이 상호연계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테러 및 마약정책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이다. 양자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이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과 테러조직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회교혁명이래 이란은 마약밀매에 대해 엄격한 통제와 처벌을 이루어 왔다. 이란에 대해 테러－마약을 연계할 경우 미국 마약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이란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둘째, 마약정책의 종속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약정책은 테러정책의 하위단위로 인식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동일시 될 수 없었다. 셋째, 미국정부기관의 역할분담이다. 테러와 같은 정치행위는 CIA가 맡고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는 DEA가 맡는다는 것이다.2. 9/11 이후: 對테러우선하의 테러－마약연계론
#마약테러리즘 #미국외교정책 #마약 #테러 #마약테러연계 #Narco-terrorism #US Foreign Policy #Drugs #Terrorism #Drug-Terror Nexu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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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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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May / T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s Colombia Program, Testimony of Raphael Perl, Hearing of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google schola Alex Schmid / 2005 / Contents: Causes of Terrorism google schola Asa Hutchinson / 2002.April / Narco-terror: The International Connection between Drugs and Terror. Speech at Heritage Foundation google schola Charles Levendosky / 2003.August / Victory Act would be no victory for public google schola Charles V / 2003.Oct. / Pena＂Bush’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a Misnomer: Policy Analysi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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