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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AB-01]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614 (6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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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for the past 30 years and Future Challenges (II) - Research on Criminal Law” is an evaluation research report which analyzes the whole research on the criminal law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for the last 30 years. Research on the criminal law as well as its direction has been changed developed continuousl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judicial reform. This research report reviewes achievement and outcomes of previous research on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as well as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By 2018, the KIC issued total 558 volumes of research reports covering criminal policies, the criminal substantive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special criminal acts,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so on. This research report classifies them into 5 categories – general criminal policy,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14 subcategories – trend of and evaluation on criminal policies,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forensic science and criminal policy on risk management,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procedure act, amendment to special criminal laws, criminal sanctions, individual crimes (Ⅰ)･(Ⅱ)･(Ⅲ)･(Ⅳ), criminal justice agencies, criminal proceedings (Ⅰ)･(Ⅱ),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reviews outcomes of research on respective areas with a view to evaluating not only achievements research on the criminal law and related fields but also limitations it faced.
Part Ⅰexamines a tendency of research on criminal law and related fields in relation to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criminal law theories for the past 30 years since the KIC was established. It also deals with research directions for discussion about special criminal law revision and then reviews results and challenges of overall research on the criminal law from the viewpoint of criminal jurisprudence.
Ⅱ reviews the research tendency on criminal policies as a practical field of the criminal law. It also assesses the new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besides outcomes of research on forensic science and criminal policies on risk management.
Part Ⅲ outlines research tendency and results of studies on particular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sanctions. Part Ⅳ provides outcomes of research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challenges it faces.
lastly, Part Ⅴ highlights 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s in Korea. Attention on those two fields has been growing due to globalization of crimes. It also provides achievements and issues regard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riminal matters.

목차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제1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추세분석
제3장 수탁과제의 연구동향
제3장 형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동향
제4장 형사법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
[제2부 형사정책 관련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정책의 동향 및 평가
제2장 형사사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3장 법과학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제3부 형법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제재론
제2장 개별범죄론(I) : 음란물, 마약･약물, 의료
제3장 개별범죄론(II) : 경제
제4장 개별범죄론(III) : 명예･지적재산권･사이버
제5장 개별범죄론(IV) : 통일･안보, 환경･교통, 선거, 기타
[제4부 형사소송법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형사사법기관 : 경찰, 검찰, 법원, 기타
제2장 형사소송절차(I) : 수사절차
제3장 형사소송절차(II) : 공판절차, 특수절차
[제5부 국제형사법 및 국제협력 연구동향 및 평가]
제1장 국제형사법 : 외국의 법제연구
제2장 국제형사협력에 있어서의 형사정책연구의 성과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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