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훈 (단국대학교) 지영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97 - 43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provides analysis on the legal problem of criminal jury system in Japan. American Jury system adequately refects individualism, equality, liberty. But in Japan, criminal justice has been only exercised by the professional-career judicial officials who have a judicial authority to decide both fact-finding and rule-application. However Japan's criminal system requires civil participation in fact-finding of the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I believe the jury system is the most suitable form for developing deliberative democracy in law system.
Thus, the jury system will substantiate the rule of law in Japan. The current study will shed a useful light upon the on-going discussion on the civil participation on the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in Korea.
#배심제도 #사법개혁 #사법참여 #criminal jury system #judicial reform #the civil participation on the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원제도의 기본구조
Ⅲ. 재판관ㆍ재판원의 권한과 재판원 등의 의무ㆍ해임 등
Ⅳ. 재판원이 참가하는 재판의 절차
Ⅴ. 재판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벌칙
Ⅵ. 재판원제도의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형사소송의 주체와 배심제도 6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日本의 刑事司法-檢察審査會와 陪審制度 13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배심제도의 이념과 문제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에 대한 문화적 해석 8 (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의 재판원 제도 - 그 성립경위와 주요내용
정진수 형사정책연구 2007 .09
일본 재판원제도의 구조와 특성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2005 .06
국민사법참여제도는 위헌적인 것인가? :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최우정 공법학연구 2005 .02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영과 개정의 시사점 :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지혜 강원법학 2013 .10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현상과 과제
시라토리 유지 ,  민영성 법학연구 201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