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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3. 형사합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4.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형사합의의 의의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제3절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입법례
[제3장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제2절 심층면접 결과
[제4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1절 조사방법
제2절 형사합의의 실태
제3절 형사합의에 대한 의견
제4절 형사합의의 효과와 문제점
제5절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
[제5장 형사합의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비공식적 형사합의의 제도화
제2절 형사조정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활용
제3절 기존 형사조정제도의 확대ㆍ발전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
제4절 형사조정센터 설립
제5절 새로운 형사조정제도의 도입 후 조정의 진행절차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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