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72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향후 형사사법의 개혁과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2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소송구조 논쟁을 개관한 글이다. 특히검찰권을 옹호하는 직권주의론을 중심으로 그 내용, 한계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직권주의론은 소송구조를 광의로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불필요한 개념적 혼란을초래하였다. 직권주의론은 광의의 소송구조론을 강조하면서 수사절차의 대비를 위하여 공판절차상의 원리를 수사절차에도 일관시키면서, 당사자주의적 수사체계와 직권주의적 수사체계의 양자택일 이외에는 다른 대안적 논의를 차단하는 방편으로 수사절차의 대대적인당사자주의화가 없다면 기존의 검찰 중심의 수사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유기적 관계론’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검·경간의 수사권조정과 법원에 의한 검찰권 통제에 대한방어에 치중한 논리였다. 다음으로, 소송구조론에 대한 과잉기대와 논증도 문제였다. 소송구조론이 일종의 거대담론처럼 작용하여 다양한 형사사법정책적 논의를 빨아들이면서 법원 혹은 검찰간의 권한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고 그만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기회를 축소시켰다. 끝으로,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직권주의론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권력통제 메커니즘이 형사사법체계를 규율하는핵심적 원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향후의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통제 메커니즘의 구성원리로서 자유주의적 형사법의 기본이 되는 시민적 통제의 원리와 사법민주화의관점을 강조하였다. 형사소송법학의 임무는 사법의 민주화의 요청을 간단없이 지속해나가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형사법학의 입장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고 이는실질적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형사사법개혁 논의는 그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7년 형사사법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정자들의 ‘사법민주화’의 관점과 궤를 같이하고있다. 현시점에 형사사법개혁에 있어서 시민적 관점, 권력분립적 관점, 그리고 민주주의적관점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형사사법개혁 #권력통제 메커니즘 #사법민주화 #검찰권 통제 #법원 개혁 #Theory on the Struc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dversarial Systems #Inquisitorial System #Criminal Procedure Reform #Power Control Mechanism in Criminal Justice #Democrat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ntrol over Prosecutorial Power #Court Refor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인회 / 2013 / 검찰에 대한 불신과 신뢰의 뿌리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재조명 - / 형사정책 25 (1) : 89 ~ 115 google schola 문준영 / 2010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박노섭 / 2010 / 직권주의 형사소송구조론 비판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고유성에 대한 연혁적인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12 (1) : 223 ~ 250 dbpia 배종대 / 2016 / 형사소송법 제2판 / 홍문사 google schola 변종필 / 1998 / 법치국가와 형법-심재우 선생의 형법사상에 대한 재조명 / 세창출판사 : 410 ~ 43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