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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리우 런웬 (중국사회과학원) 마 커 (중국사회과학원) 전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B-09] 중국 형사소송 개혁의 정책동향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60 (1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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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working-level officers and the academia by looking into policy backdrop and progress of the criminal justice reform in China, one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East Asian region, with the aim of realizing criminal justice in line with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the introduction of trend in the 2012 revision of the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based o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its process.
Chapter 2 deals with the background of Chines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Chapter 3 analyzes its major changes in the concerned law. Chapter 4 investigates impacts of foreign laws onto the revision of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Chapter 5 comprehends the present condition of its legal application, focusing on major cases after the amendment’s enactment. With analysis of the reform-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urrent situation, Chapter 6 tries to foresee the outcome of such Chinese endeavor and challenges. The 2012 policy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is attached with much significance given expansion of the scope of investigative right and stronge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reform brought about.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형사소송법 개정의 배경]
제1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 배경
제2절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현실적 배경
제3절 형사소송법 개정의 심층적 원인
[제3장 형사소송법의 입법변화]
제1절 변호제도
제2절 증거제도
제3절 강제조치
제4절 수사절차
제5절 심사기소절차(审查起诉程序)
제6절 재판 절차
제7절 집행
제8절 특별절차
[제4장 외국법이 2012년 중〈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개정에 미친 영향]
제1절 변호제도
제2절 증거제도
제3절 강제조치
제4절 수사절차
제5절 심사기소절차
제6절 재판절차
제7절 집행
제8절 특별절차
[제5장 개정 형사소송법 실시 후 주요 사례들]
제1절 보시라이(薄熙来) 뇌물수수(受贿), 횡령(贪污), 직권남용 사례
제2절 류즈쥔(刘志军)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례
제3절 이모씨 등 강간사례
제4절 후거지러투(呼格吉勒图) 재심 사례
제5절 리유한(刘汉) 리유웨이(刘维) 범죄조직관련 사례
[제6장 성과와 개선방안 - 과거 3년의 실무에 기초하여 분석]
제1절 성과분석의 방법
제2절 주요성과
제3절 과제 및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의의
제2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과제
제3절 중국 형사소송법 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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