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정책적 조명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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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혜정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5 - 1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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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koreanischen Rechtssystem wurde ein Maßregelrecht durch das sog. ‘Sozialschutzgesetz vom 1980’ eingefuhrt. Mit der neuen Gliederung durch dieses Gesetz tritt die Zweispurigkeit des Sanktionensystems erstmals deutlich in Erscheinung.
Im geltenden Maßregelrecht finden sich eine “Schutz(Sicherungs-) verwahrung” gegen Gewohnheitsstraftater(bzw. Ruckfallstraftater) und eine “Heilverwahrung” gegen psychiatrischen und betaubungsmittelsabhangigen Kriminaltatern. Aber die Sicherungsverwahrung wurde/wird von Anfang an kritisiert als eine Doppelbestrafung, weil im unseren Strafgesetz und Sondergesetz eine Strafscharfung bei Ruckfallstraftater und Gewohnheitsstraftater immernoch existierend ist. Auf solchen Grund behaupten manche ein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Aber das Maßregelrecht ist ein zweckmaßiges und kriminalpolitisches Santionsystem, dadurch Lucken des Schuldprinzip abhangigen Strafrechts erfullt wurden. Demgemaß braucht man Reromsvorschlagen zu suchen, nicht die Abschaffung der Sicherungsverwahrung zu versuchen. Dafur mussen Voraussetzungen fur Anordnung der Maßregeln zweckmaßig verstarkt werden. Und Maßregeln mussen zweckmaßig und unterschiedlich mit der Strafvollzug vollstreck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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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911,2001감도91 판결

[1]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전과내용,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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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791,99감도22 판결

[1]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연령, 가족관계,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회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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