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제·개정 및 법적 논쟁의 역사: 사회·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신유나 ,  최규진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6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젠더법학

2016 .12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07 .03

낙태죄의 역사

최규진

의료와사회

2017 .12

형법 제269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법제정비 방안

강지현 ,  민영성

법학연구

2020 .02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신동운 ,  최병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0 .12

중국형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박종근

법학연구

2010 .06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법과정책

2019 .0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5)]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주요외국의 형법개정내용과 특별형법전과의 관계

도중진 ,  김유근 ,  김현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낙태죄와 생명보호

정효성

의료법학

2009 .01

분만 전 태아에 대한 낙태죄 이외의 형법상 보호가능성 - 대법원 20007.6.29. 2005도3832에 대한 평석 -

박경춘

의료법학

2008 .01

일본의 형법개정에 대하여

이정민 ,  황만성 ,  마츠오 코우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장영민 ,  박기석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2 .12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이진권

법학연구

2012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법학연구

2020 .05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일본의 형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쟁점

이동희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