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권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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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한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08

수록면: 895 - 9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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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상 해상운송에 의한 교역이 전체 운송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선박의 피납과 인질사건의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UN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개별적 국가 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대표적으로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SUA협정을 통하여 국제적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할영역의 광역화, 법적 분쟁 및 국가들간의 갈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전략부재 등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UN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UN 결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UN 결의에 근거한 Atalante 작전이나 CTF-151 등과 같은 군사적 작전을 통하여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작전이나 UN결의에 의한 국제적 대응조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공동체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군사적 제재 노력과 더불어 해적행위의 국적국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 편 한국의 경우,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 차원의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즉 국내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에 대한 처벌기준 만으로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기준을 확보(보편관할권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적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지역적 차원 즉,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Le terrorisme et la piraterie ont mis en evidence l'importance des enjeux de surete maritime, aux frontieres de la defense et de la securite. Alors que plus de 90% du commerce mondial transite par la mer, l'economie mondiale est desormais liee a la maitrise du milieu marin et sous-marin. Il y a la un enjeu strategique essentiel puissance maritime qui s'ignore. La recreudence de la violance en a amene la Communaute internationale a renforcer, dans le cadre international et regional, son action de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la piraterie maritimes.
Tout d'abord, l'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encourage ses Etats membres a participer aux instruments internationaux, telle la Convention SUA du mars 1988. L'ONU situe egalement son action specifique de lutte contre la piraterie dans le cadre international. Mettant en oeuvre les resolutions du Conseil de securite des Nationa Unies, elle adopte l'action commune, a l'origine de l'operation militaire Atalanta, CTF-151 etc., donc l'objet est de proteger les navires vulnerables qui naviguent au large de la Somalie et en mer de Chine. En outre,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ne pouvant se borner a une seule operation militare navale, l'ONU a elabore divers mesures restrictives, positions communes completees par les resolutions a l'encontre du Golfe d'Aden, du detroit de Malacca, du Golfe de Guinee etc., mesures visant a la livraison d'armes a destination de ces zones dangereuses.
Consciente de l'importance du phenomene de la piraterie et duterrorisme martime, cet article s'est attache a preciser les caracteristiques,les enjeux et consequences de ce phenomene et a etudier les capacites dereponses de la communaute internationale et de la Coree du Sud(notamment relatif au droit penal coreen de l'article 340).
Au niveau international, deux axes d'action doivent 'etre privilegies : la coordination des forces navales intervenant dans la zone et le developpement des capacites des Etats de la regions a assurer, par eux-memes, la securite maritime dans la zone. Afin de la suretes et la securite maritimes, on ne pourra pas etre atteinte par les seuls efforts des Etats developpes. Les Etats riverains et les interets prives doivent egalement s'y associer pour restaurer la securite des zones de navigation.
Pour atteindre l'objectif, trois capacites doivent etre activitees grace a une cooperation a tous les niveaux:
- une capacite de surveillance, par la federation des vecteurs nationaux disponibles;
- une capapcite d'analyse, par la mise en commun et l'echanges d'informations;
- une capacite d'intervention adaptee et durable, comme l'illustre bien l'operation Atalante.
Chacun, selon ses moyens economiques et financiers, ses capacites militaires et de securite, ses outils juridiques et technologiques, doit contribuer a cet effort mondial de cooperation et de regulation, afin de preserver la liberte des mers et de valoriser au mieux ce tresor commun que sont les espaces maritimes.

#해상테러 #해적행위 #SUA협정 #적절하고 지속적인 개입 #국제공조 #재정적 자립지원 #terrorisme maritime #la piraterie #Convention for the SUA #coordination des forces navales #d'intervention adaptée et durable #coopération à tous les niveaux

Ⅰ. 서론
Ⅱ. 국제법상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의 법적 개념과 기존 방지규정
Ⅲ.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Ⅳ. 국제법과 관련한 한국법제상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Ⅴ. 결론 :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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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4 /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피해자학연구 12 (1) : 213 ~ 2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6 /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해사법연구 18 (2) : 27 ~ 4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윤 / 2005 /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29 (1) : 43 ~ 5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일수 / 2004 /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해운물류연구 (43)

7. [단행본] - 박찬호 / 2009 / 국제해양법 / 지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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