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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응렬 (동국대학교) 이대성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69 - 1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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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3면이 바다이기에 서해, 남해, 동해에서 중국 및 일본어선 등과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해적행위로 인하여 2004년 이전에는 말라카해협(Malacca Strait)에서, 2004년 이후에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로부터 국민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9ㆍ11테러사건 이후 항공기가 테러리즘의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선박을 이용한 테러리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선박을 통하여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운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적과 테러단체ㆍ테러범의 연계가능성, 테러단체ㆍ테러범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써의 해적행위 자행 가능성, 해상보안 대책 확립 등의 관련 규정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측면에서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해적행위를 광의의 해상테러리즘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후진압 측면의 수사 및 처벌에서는 해상무장강도, 해적행위, 해상테러리즘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해상무장강도 #해적행위 #해상테러리즘 #대테러활동 #대테러정책 #Maritime Armed Robbery #Piracy #Maritime Terrorism #Counter-Terrorism Operation System #Counter-Terrorism Policy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해상테러리즘의 관련 근거
Ⅲ. 해상테러리즘에 대한 논의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경찰청 / 1999 / 대테러국제협약집 / 경찰청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방부 / 2001 / 국제테러리즘 / 국방부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국토해양부 / 2010 / 아시아 해적 퇴치 국제공조 강화 / 제3회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 보도자료 : 1 ~ 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2009 / 동남아 해적이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 / 동서연구 21 (1) : 77 ~ 106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준 / 2009 / 해적행위와 위험관리 / 해양한국 (4) : 96 ~ 1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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