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한희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4號(通卷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47 - 37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던 2001년 9/11 테러공격으로 촉발되어 입법이 논의되기 시작한 테러방지법이 2016.3.3.일 법률 제14071호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법의 제정은 여의치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장시간의 필리버스터링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극렬한 반대 속에서 표결로 제정되었다. 과연 법은 어떤 내용을 담았기에 온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것인지에 대한 법규범적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 명백한 것은 2016년 현재에도 테러리즘은 기승을 부리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과 대한민국은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웃나라 중국이 제정한 강력한 반테러법은 그 영향이 대한민국에게도 직접 미친다는 사실이다. 테러방지법에서 문제될 독소조항이 있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독을 다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심은 제정된 법이 현재 수준의 테러리즘에 대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럴 경우에만 테러방지법이 정치적 흥정이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그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법규범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테러 정보수사업무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정책적 그리고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Today, there is no safe and exceptional area in the world from a terror threats. Terrorism is universal threats and real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 For that reasons, counter-terrorism incorporates the practice, military tactics, techniques, and strategy that government,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use to combat or prevent terrorism. Owing to a rapid and diverse method of communication, we are in the middle of a struggle against a deadly terrorist ideology. However one of the primary difficulties of implementing effective counter-terrorist measures is the waning of civil liberties and individual privacy that such measures often entail, both for citizens and for those detained by states attempting to combat terror. Sometimes, measures designed to tighten security have been seen as abuses of power or even violations of human rights. Examples of these measures can include prolonged, incommunicado detention without judicial review; risk of subjecting to torture during the transfer, return and extradition of people between or within countries. However non the less these controversy, some countries see preemptive attacks as a legitimate strategy. Preemptive attacks include capturing, killing, or disabling suspected terrorists before they can mount an attack. Israel,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ave taken this approach. Anyway,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legislated the Counterterrorism Act for protection of nation and public safety.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this paper examines that Counterterrorism Act mainly focusing to the concept of terror and the obligation and power of relative authoritie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mainly dealt with the concept of terror from the view of universal standard and core requirements of terrorism. At any rate, despite of all hot debates about the various legality and human rights issues derived from the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service combating terrorism, the national security should be secured for more bigger freedom and human rights.

#테러방지법 #테러리즘 #테러 #국가안보 #국가정보 #인권 #9/11 테러공격 #Counter-terrorism Act #Terrorism #Terror #National Security #Human Rights #9/11 Terror Attack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08 / 국제법론(14판) / 삼영사

한희원 / 2012 / 국가정보-법의지배와 국가정보 / 법률출판사

한희원 / 2012 / 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 三英社

한희원 / 2008 /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중앙법학 10(2):399~4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희원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6 이용수 12,0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김용주 경찰학연구 2013 .09

테러범죄의 형사법적 쟁점들 : 미국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권순철 형사정책연구 2016 .12

독일 및 미국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본 한국의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3조의 위헌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고시면 사법행정 2017 .05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학 공법학연구 2016 .08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의 위헌 가능성

고시면 사법행정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0690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