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년대 이후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행태도 점점 흉포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해적사건의 70% 이상이 한국 선박의 주요항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상운송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참여하여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정작 해적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국내입법은 불비한 상태이다. 국제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해적행위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에는 국제법이 부여한 보편적 관할권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해적죄에 해당하는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국제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행위유형들 중 극히 일부만을 예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예방(방지)과 단속(처벌)을 위한 사법권의 확보에 결함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러한 법령의 실제적 집행을 위하여 해군이나 해양경찰의 해적단속을 위한 실무적인 작전지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Effective Measures against Piracy in International Law
법학연구
2012 .07
-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형사법연구
2010 .01
-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2004 .01
-
해적의 인권 보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형사절차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017 .01
-
PIRACY ON THE HIGH SEAS
저스티스
1963 .12
-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상 제규정의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
국제법상 해적 개념 규정의 신전개
국제법학회논총
2007 .12
-
PIRACY IN SHIPPING
해운물류연구
2006 .01
-
해적의 개념에 대한 법리적 고찰
외법논집
2019 .01
-
해적행위의 처벌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형법개정을 위한 제언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8 .12
-
해적대책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2011 .01
-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 국내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3 .12
-
해적 및 해상에서의 불법행위의 정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005 .01
-
海賊行爲와 保險補償 問題
한국해법학회지
2002 .01
-
국제정치 문제가 된 해적: 소말리아 해적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2013 .01
-
In the absence of the domestication of other maritime instruments, can Nigeria suppress piracy off its coast 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ISPS Code?
해사법연구
2016 .01
-
해적행위와 용선계약
법학연구
2011 .08
-
Maritime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Effectiveness of the Control Measures and Challenges Facing Prosecution
해사법연구
2016 .01
-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
2013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