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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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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숫자나 재정규모로 비추어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이지만 정책결정권의 행정부 집중, 핵심규제분야에서 정부의 개입도, 공공기관의 운영, 복지정책적인 재정부담 등의 요인에 의하여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정부의 기능은 점차 발전국가에서 규제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수단도 지원, 진흥, 육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경쟁정책 및 금융제도정비를 통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바람직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에서는 국가미래전략에 관한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취약한바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과 재정경제부의 재정, 조세, 조정 기능을 통합하고 여기에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통합부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정책은 한국은행으로 넘기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 등 민간전문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기능의 축소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은정부론 #정부조직개편 #규제국가 #재정금융정책 #금융감독권 #small government #government restructuring #regulatory state #planning ministry #financial supervi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작은정부론의 접근시각
Ⅱ. 정부의 규모에 관한 논의
Ⅲ. 정부기능의 변화
Ⅳ. 재정금융분야 정부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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