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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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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69 - 2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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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표본조사를 사용해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의 관련요인을 탐색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정부책임, 정부지출 및 정부경제개입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한국인들은 다양하고 광범한 활동분야에서 정부책임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정책분야에 관계없이 정부지출의 축소보다 증대를 지지하고 있다. 보건이나 노령연금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실업급여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고용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개입은 강력히 지지해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선호가 광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복지역할에 대한 지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역할에 대한 지지가 각각 높아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계급적 성격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균형 및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와 자본형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경합하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정부책임의 강화, 정부지출의 증대 및 전략적 정부경제개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역할 #정부지출 #정부책임 #정부의 경제개입 #국가적극주의 #role of government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state activism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개념화와 측정
Ⅲ. 정부책임에 대한 태도
Ⅳ.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
Ⅴ.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태도
Ⅵ.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관련요인
Ⅶ.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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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세훈 / 2007 / 복지한국,미래는 있는가: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상욱 / 2007 /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6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1998 /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보수주의 정부개혁 / 행정과 정책 4 (1) : 33 ~ 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민 / 2004 /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문화론적 설명 / 한국행정학보 38 (4) : 43 ~ 62 google schola 6. [단행본] - 송호근 / 2006 / 복지국가의 태동:민주화,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 나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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