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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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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69 - 9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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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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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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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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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수단이 국민의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규제정책과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형식의 바우처 수단, 그리고 정부의 조세정책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성과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보조금 정책은 국민의 정부성과 인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정책수단 자체에 국한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수단의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방법으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부성과 인식과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규제 #정부보조금 #정부성과인식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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