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 지역혁신체계의 특성과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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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재권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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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패러다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의 측면에서 각 정부가 어떤 정책목표와 정책기조를 갖고 정책을 펼쳐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지역혁신체계를 촉진하고 조정하는 주체의 성격은 노무현정부의 정치적 레토릭과 달리 노무현정부에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주도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정치이념상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로 올수록 지방정부나 민간의 촉진자 및 조정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촉진자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노무현정부 시기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 비해 더 적극적이었다. 중앙-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제도적 측면 역시 분권을 강조했던 노무현정부에서 보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더 분권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이 내생적이고 지역 자율적인 방향으로 설정된 때문이다. 지역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의 정도는 비록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기가 다른 두 정부 시기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개선된 반면 지식 및 기술 인프라는 대체로 세 정부 시기 모두 지역혁신을 달성할 만큼 양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인프라의 경우, 노무현정부 시기에는 주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에 의존한 반면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양한 민간재원을 사적 금융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This study sets its primary research goal on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aradigm from Roh Moo-hyun government to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n searches the direction of policy change. To do so, it explores what kind of policy goals and backgrounds each government has in light of regional innovation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findings are as follows. Roh government exerted its initiative power in terms of the nature of policy subject who coordinates and promotes RIS rather than any other government, unlike its own political rhetoric while Lee and Park government supposed to strive for small-sized government due to its conservative policy stanc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lian coordination and facilitation. In case of government’s policy attitude as a facilitator or a coordinator Roh government was more progressive than Lee and Park government. The institutional aspect which reveals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shows that Lee and Park government seem to be more decentralization-oriented than Roh government who had repeatedly stressed out the import of government decentralization. This ironical situation seems to occur due to Lee government’s effort to set the entire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al policy toward more endogenous and autonomous way. The extent of networking effort among regional innovation facilitators shows that under Roh government it was stronger than the other governments despite of its central government oriented nature. Roh government also discloses the highest level of the degree of network vividity compared to the other governments.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 physical infrastructures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over time, but infrastructures for knowledge and technologies were overall considered insufficient for achieving an appropriate level of regional innovation during the entire period. In cas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under Roh government it relied heavily on the support of national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under Lee or Park government it was appropriated by a variety of civilian resources through private financing.

#지역발전 #지역발전정책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 #산업단지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regional innovation system #clusters #industrial complex

〈요약문〉
Ⅰ. 서론
Ⅱ.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적 논쟁점과 지역혁신체계론의 이론적 위상
Ⅲ.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Ⅳ. 비교분석과 종합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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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수 / 2004 / 세계의 지역혁신 사례 분석- 관련 이론, 성공 요인 및 실패 사례 - / 응용경제 6 (2) : 27 ~ 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성근 / 2004 / 부산광역시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 부산발전포럼 88 : 7 ~ 14

[보고서] - 김성진 / 2009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5+2 광역경제권별 혁신체계 발전 경로 연구

[학술대회논문] - 김영정 / 2004 / 지역혁신과 자립적 지방화 /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업 자료집

[보고서] - 변창흠 / 2011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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