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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 - 2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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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록 경제정책국에 남겨두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직개편이지만 금번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그간의 경험과 문제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관리 및 성과관리의 쟁점,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조직개편에 이은 프로세스 개혁이 수반되고 점진적인 개편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대내외 환경변화와 재정기능
Ⅲ. 재정예산관련 정부조직의 변천과정
Ⅳ. 주요 쟁점사항 분석
Ⅴ. 향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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