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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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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보편화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정부인력, 정부조직, 정부규제 등의 분야별로 국가간 상대적 비교분석을 위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부재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측면하에서 정부규모를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부재정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기능에 따른 정부재정의 규모를 분석하는 것에 그 의의가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재정을 정부의 10대 기능으로 재 분류하여 국가간 지출비중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비교분석 한다. 연구결과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뒤를 일반행정, 보건, 교육, 경제, 공공질서·안전, 국방, 여가·문화·종교, 주택·편의시설, 환경의 순으로 비중이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각 기능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 국가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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