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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인천대학교) 함영진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95 - 231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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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①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능의 여타 정책기능과 분화 필요성, ②통화안정기능, 금융안정기능과 재정정책의 분리 필요성, ③재정정책의 통합적 조정관리 필요성, ④재정정책 내부의 네 단계별(기획, 승인, 집행, 보고) 견제기능 확보 필요성, ⑤재정정책과 규제(또는 정책조정기능)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위 다섯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관련 중앙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조명하며 평가하였다. 우선 1994년의 재정경제원 출범은 ①의 관점에서 타당하고(공정거래위 분리), ②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하였으며(한은 독립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과 금융을 총괄하는 부처 출범), ⑤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였으며(정부정책 조정기능과 재정정책의 분리), ④의 관점에서는 재정정책이 아직 세련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1997년의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재정경제부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은 ③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실 축소는 ②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9년의 조직개편(금융감독위원회 설치)은 ②의 측면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기획예산처의 출범은 ③의 측면이 진전된 것이었다. 이후 기획예산처의 2005년, 2007년 조직개편은 ③의 노력이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④의 측면에서 일부 문제(공공기관의 관리형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의 조직개편은 ②의 측면(금융위원회 설치)이 보다 보완되었으며, ⑤의 측면(정책조정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③의 측면(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이 진전되었으나 ④의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관련 중앙조직의 향후 개선과정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OMB를 조명하였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향후 논의되어야 할 개편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OMB의 매트릭스형 조직(정책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거대 실 조직들을 가운데 두고, 예산, 정책조정 등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들을 활용하는 조직형태)을 집중 조명하고, OMB가 입법조정기능까지 담당하며 ⑤의 측면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또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따로 구분되어 ④의 관점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②의 측면에서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의 분화 필요성이 있으며, ④의 측면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 #기획재정부 #재정관련 중앙행정조직 #fiscal polic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of finance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경제정책의 목표와 중앙행정제도
Ⅲ. 재정관련 중앙행정조직의 변천
Ⅳ. 미국의 재정관련 중앙행정조직
Ⅴ. 재정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향후 개편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Allan, Bill / 1994 / Toward a Framework for a Budget Law for Economies in Transition google schola 2. [단행본] - Allen, Richard / 2001 / Managing Public Expenditure / A Reference Book for Transition Countrie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ll, Stephen / 2003 / Great Ideas of Central Banking: Values, Ideas and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Banking and Monetary Policy in Australia / Values and New Political Institutions : 23 ~ 42 google schola 4. [보고서] - Collender, Stanley E. / 1999 / The Guide to the Federal Budget: Fiscal 2000, A Century Foundation Report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rockett, Andrew / 1997 / Why is Financial Stability a Goal of Public Policy? / Economic Review -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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