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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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오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9 - 5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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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측면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선진국이지만, 정부신뢰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적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와 정부신뢰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와 정부신뢰에 관한 UN, OECD, TI, Edelman,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성과는 정부투명성이나 정부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부신뢰 하락 경향, 정부신뢰 개념의 광범위성과 모호성 및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 전자정부 서비스 및 시민참여를 통한 비판적 시민의 증가, 전자정부가 갖고 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침해, 전자감시 등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었다. 향후 전자정부가 정부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정책 영역을 정부신뢰 영역과 같이 입법부와 사법부 및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주된 목표도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효율성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거버넌스 제고 등으로 넓혀야 함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정부신뢰 #정부부패 #정부투명성 #E-government #Trust in Government #Government Corruption #Transparency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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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섭 / 2001 / 미니포럼 : 신뢰기반의 전자정부 / 행정포커스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수 / 2006 / 인지된 신뢰, 위험, 유용성 및 편의성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화정책 13 (4) : 186 ~ 2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섭 / 1984 /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현대사상연구 1 : 61 ~ 88

[학술대회논문] - 김왕식 / 2011 /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 한국행정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술대회논문] - 김찬곤 / 2007 / 전자 시민 참여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과 효과 분석 / u-City와 미래도시 전망을 위한 국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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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50 이용수 2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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