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자통신망 감청 및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연구

서주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주연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3 - 14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기술의 발달로 정보처리 기술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기존의 범죄형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의 범위를 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증거를 압수ㆍ수색한 이후에도 검증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데이터를 환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에 우리법은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수색하기 위한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법에서 네트워크상의 정보에 대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네크워크상의 정보 검색에 대하여 감청으로 분류하고 감청법과 팬트랩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어 개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IT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의 전자데이터 그 자체에 대한 압수ㆍ수색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수색범위 지정 및 감정의 문제 역시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상 전자 데이터의 압수ㆍ수색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압수물의 압수ㆍ수색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를 직접 담당하고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We have remarkable development in technology, especially in computer science. So we are able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IT network anytime at any places. Development of digital devices gave us so much convenience, but it also brought about new kinds of crimes which have not been foreseeable. It has negative side, like a crime by using computer. Crime in this type usually connected in network, so it's not easy to limited searching bounds, and it's not completely matched warrant requirement. It's one of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 things search and seizure. As the information being sent or received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mmunications in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Becaus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on network is correspond to monitoring. So we have to obtain a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order to investigate it. They frequently tend to obtain a comprehensive warrant in the course of getting the warrant for monitoring communications which is less tightly controlled than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by there own character. Futhermore it has some problem like a digital evidence restoration after search and seizure. Searching and seizing about information in fields is not easy to figure it out at that time, so uninvolved information can be searched. Therefore, we need to legislate laws regulating the matters, while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America also has a special act like us, Wiretap Act and the Pen/Trap Act, so we have to review on this. They are legislated this act for searching and seizing connected on network in several circumstances. Search and seizure on network has differences between not using computer, so we need to have a researching in this field. It's very helpful for investigative agency.

#네트워크 전자통신망 감청 #데이터 압수ㆍ수색 #통신비밀보호법 #감청법 #팬트랩법. #Digital Data Monitoring on network #Search and seizure on network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Wiretap Act #The Pen/Trap 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CCIPS / 2002 / Searching and Seizing Computers and Obtaining Electronic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김기준 / 2001 / 전자우편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문제점 고찰, In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17집(Ⅰ) / 사법연수원

노명선 / 2008 / 전자적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몇 가지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 2006 / 과정에서의 무결성 논란에 비추어 본 디지털 증거의 활용방안

박문수 / 2003 / 미국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 연구, In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 18집 (Ⅰ) / 사법연수원 : 355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주연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